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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아파트 거래, 전월비 74% 급감…"어설픈 정책에 시장 마비“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됐던 거래량 다시 침체국면
법인거래·다주택자 허용 범위 등 제도 구멍 지적도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9-11 14:26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전월 대비 74%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등 신규 규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마다 규제 필요성에 대한 불협화음과 이도저도 아닌 탁상행정식 정책 탓에 시장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19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서울부동산정보광장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지난달 아파트 거래 수는 223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 8025건 대비 74% 줄고 전년 동월 1만4967건보다 85% 적은 수준이다.

시계열을 넓게 보면 이번 정부(2017년 5월~2019년 8월) 평균치인 6752건에 비해서는 67% 적다. 전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1만1113건과 비교해도 80%가량 줄어든 수치다.

거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됐던 거래량이 2개월 만에 침체된 주요 원인으로 급등한 가격을 꼽았다.

서초구 백마공인중개사사무소 양봉규 대표는 "조금 올랐다가 쉬었다 이런 양상이 아니라 1~2년 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파르게 급등했다"며 "매도자가 실시간으로 거래상황을 공유하며 고가 거래에 맞춰 호가를 올리는 데다 규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안 잡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당 1066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나 급등했다.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실거래가 지표는 현행법상 최장 60일의 거래 신고기간 이후 집계돼 시차가 있다. 주·월간으로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달리 표본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산출한 통계다.

권역별 ㎡당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동남권(1606만원)이 가장 높았다. 도심권(1123만원)과 서북권(902만원), 서남권(878만원), 동북권(744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규제에 대한 입장에 혼선이 있고 핵심적인 규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구로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메시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와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다르기 때문에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불확실성 탓에 거래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강남구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부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현실은 각종 편법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유세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투자 매력도는 여전하고 일시적 다주택자 허용 기간(최대 2년) 내에 대출을 받아 매도하는 방식, 법인거래를 통한 자금조달 등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제도 구멍이 있으니 집값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