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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장 취임 과기부-방통위 '유료방송 재편' 간극 좁힐까

방송·통신 분야 업무 일원화 과제
유료방송 M&A 관련 다른 목소리 바뀔지 주목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9-10 13:34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적 편향 논란 속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임명되면서 그동안 두 부처가 방송·통신 정책에서 보였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뒤 업무에 돌입했다.

최 장관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다. 이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에 들려 참배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장관은 후보자 지명 직후 소감에서 "소재 관련 그리고 기타 기술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R&D 프로세스를 점검해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 가짜뉴스 규제 등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야당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가짜뉴스 척결 과제 완수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장은 후보자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며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나 극단적인 혐오표현들은 규제 대상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통해서도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수장들의 과제에 더해 조직개편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다. 방통위는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도 수차례 강조했지만 임기 내 이뤄내지 못했다.

한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 전 위원장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 장관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년이 채 안 되는데 조직 개편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방송·통신 정책이 이원화되면서 관련 이슈에서도 두 부처는 엇박자를 보인다.

특히 최근 유료방송 시장 재편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낸다.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놓고 이를 폐지하자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 주도권을 방통위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방통위는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성욱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유료방송 M&A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경우 공정위가 심사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및 방통위의 공익성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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