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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해 애썼다"

  • 송고 2019.09.09 14:00 | 수정 2019.09.09 14:1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이효성 위원장 퇴임사

"페이스북 소송, 방통위 존재 이유 알리는 계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년간의 짧은 임기를 마무리했다.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3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다. 2017년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임기 1년여를 앞둔 지난 7월 돌연 사퇴를 표명했다. 중도 사퇴한 역대 방통위원장은 최시중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위원장은 9일 퇴임사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애썼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고 1심에서 승소는 못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수십 번 현장을 찾아가 이야기 나눴던 것이 생각난다"며 "통신사 고객 상담사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개선하고 그분들로부터 받았던 감사의 손 편지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4기 과제를 남기고 떠나고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과 동고동락한 여러분과의 헤어짐이 아쉽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설렘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방통위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이야말로 방송통신 정책의 최고 전문가이자 방통위의 주인이다"며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유롭고 진솔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다른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경청의 자세이자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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