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4.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7.5 -5.3
JPY¥ 892.4 -0.3
CNY¥ 186.0 -0.2
BTC 100,860,000 1,325,000(1.33%)
ETH 5,087,000 24,000(0.47%)
XRP 895 9.6(1.08%)
BCH 823,500 37,500(4.77%)
EOS 1,586 45(2.9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실손보험 방치하면 보험료 7배 오른다"…대안은?

  • 송고 2019.09.05 16:55 | 수정 2019.09.05 16:5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실손보험금청구, 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 모든 항목서 증가

"역선택·도덕적 해이 유인 높아…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

5일 서울 수송동 코리아나빌딩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 전경.ⓒEBN

5일 서울 수송동 코리아나빌딩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 전경.ⓒEBN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되면 현재 40세 가입자가 20년 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5일 서울 수송동 코리아나빌딩에서 열린 보험연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증가한 5조12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은 129.1%를 기록했다. 이는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의 131.3% 수준이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상품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준용한다. 정 실장은 매년 10% 보험료 인상을 가정했을 때 현재 40세가 60~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만 남게 돼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종국에는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며 "특히 실손보험은 포괄적 보장으로 도덕적 해이에 취약해 일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인상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돼 대부분인 선의 가입자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고 피력했다.

2009년 상품표준화를 시작으로 자기부담금 상향, 보장 범위 조정 등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공·사가 심각히 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르면 비급여진료비는 현저히 감소해야 하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어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금액은 2019년 상반기 본인부담금 1조4500억원, 비급여 2조6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200억원, 2조1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과 공적 보험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선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에서 도입하는 예비급여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급여진료비 통제에 매우 근본적인 해결안"이라면서도 "예비급여에 의한 비급여진료비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과 차별화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보다 미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실손의료보험료의 차등폭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시했다. 정 실장은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비급여 심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실손보험금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정비과정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6:35

100,860,000

▲ 1,325,000 (1.33%)

빗썸

03.29 06:35

100,752,000

▲ 1,283,000 (1.29%)

코빗

03.29 06:35

100,617,000

▲ 1,119,000 (1.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