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 ´중국 의존도´ 세계 2위 수준

송고 2012.05.20 11:00 | 수정 2012.05.20 10:01
최밍키 기자 (mkchoi@ebn.co.kr)

한국무역협회, 한중 수교 20주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

대중국 수출 50배 증가, 경제성장 기여도 평균 0.98%

한·중 수교 이후 한국 무역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한·중 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4.2%로 대만(27.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등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30%를 넘어서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우리 주력제품 수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 가공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과제로 꼽혔다. 2011년 한국의 대중국 가공수출 비중은 48.9%로 경쟁국인 일본(33.4%), 미국(17.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향상으로 향후 가공수입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공수출 비중을 줄이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을 확대하지 않는 한 대중국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에 부품ㆍ반제품 및 자본재를 주로 수출하는 구조로 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투자연계형 수출이다. 2005년이후 중국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부품기업의 동반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구매가 늘어나고 한국 수입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내 한국제품의 점유율도 10여년간 정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 상위 15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가 2005년 대비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제품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은 1990년대 후반이후 정체되다가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중국 수출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로 전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한ㆍ중 FTA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한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주1:MTI 3단위 기준, 주2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해당제품의 우리나라 전체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그럼에도 대중국 수출은 한국무역규모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1992년 수교이후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2년 26억5천만달러에서 2011년 1천341억9천만달러로 50.6배 증가했다.

대중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2.9%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 11.0%에 비해 2배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5%에서 2011년 24.2%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대중국 무역흑자는 2천725억4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무역흑자 2천396억9천만달러를 웃돌았다.

수교 이후 대중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98%p이다. 특히 2010년 경제성장 기여도는 3.46%p로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금융위기를 조기에 벗어나는데 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무역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대중국 수출이 국내 산업구조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대중국 수출을 통해 가죽, 섬유 등 경쟁력이 낮아진 제품의 활로를 찾고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중국과의 분업생산 시스템을 통해 얻은 경쟁력을 토대로 한국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20년동안 대중국 수출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현재 협상중인 한ㆍ중 FTA는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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