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亞 경쟁국보다 지대추구비용 많다

송고 2010.02.11 17:31 | 수정 2010.02.11 17:32

자유기업원 보고서

한국이 싱가포르나 홍콩 등 경쟁국들보다 지대추구비용(Rent Seeking Cost), 즉 경제 주체들의 비생산적인 활동에 따른 낭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11일 ´지대추구비용지수의 계산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대추구비용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투입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낭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대추구비용지수는 이러한 지대추구비용을 지수화한 개념으로, 0∼10점 구간에서 지대추구비용이 클수록 지수가 낮고, 작을수록 지수는 높아진다.

한국의 지수는 6.3으로 전체 평균인 5.4점보다 0.9점이 높았고, 130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31위로 중상위권이었다. 한국은 24위인 일본(6.8점)에 뒤졌지만, 공동 51위인 중국(5.8점)보다는 앞섰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과 중동 국가들에 뒤졌다.

싱가포르가 8.4점으로 전체 국가중 1위를 차지했고, 홍콩은 7.7점으로 공동 9위에 올랐다.

특히 카타르가 7.8점으로 미국과 공동 7위였고, 아랍에미리트가 7.0점으로 공동 2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을 앞질렀다.

스위스가 8.2점으로 2위였고 영국과 네덜란드(8.1점)가 공동 3위, 독일(8.0점)은 5위 등으로 ´톱5´를 형성했고 러시아(6.1점)는 37위였다. 베네수엘라가 1.7점으로 최하위였다.

정부.사회.경제.노동.해외의 5가지 개별 분야 가운데 한국은 정부와 경제분야가 전체 순위보다 높았지만 사회.노동.해외 분야는 낮았다.

한국의 해외 분야 지수는 4.3으로, 세계 평균치인 4.4점보다 낮았다. 해외 분야는 최근 개방정책을 펼쳐 외국자본이 활발하게 유입되는 카타르(9.1점)나 아랍에미리트(9.5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무역을 통해 성장한 국가지만 세계에서 상당히 폐쇄적인 상태임을 보여준다"면서 "지대추구비용은 사회적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대추구비용을 줄이려면 해외 분야에서 외국의 자본과 인력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고, 경제 분야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진퇴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또 정부 분야에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작은 정부를 달성해야 하고, 사회 분야는 부패 척결과 개방성 유지, 노동 분야는 노동의 유연성 제고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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