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조선업에 ´자금수혈´…구조조정안 발표

송고 2009.11.05 16:28 | 수정 2009.11.11 17:28
조슬기나 기자 (seul@ebn.co.kr)

구조조정기금 확대, 선박금융 지원자격 완화 등

정부가 위기에 처한 국내 해운·조선산업을 돕기 위해 더욱 강화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해운업계의 불황이 조선업 등 연계산업으로까지 확산되며 점점 더 심각성을 드러내자, 구조조정기금을 1조원가량 추가로 늘리고 선박펀드의 문턱도 낮추기로 한 것.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조선산업 현황 및 대응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대책에는 지난 4월에 발표한 1차 구조조정안보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선박금융 완화 대책, 전용선 확대 정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재 1조원인 구조조정기금 한도를 2조원으로 1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선박 인수자금으로 인수가액의 40%까지 출자할 수 있는 현행 선박펀드 투자한도를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국내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는 국내 선사들 중 외화 획득 기여도가 높은 선사에 한해, 선박 대출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선박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요건도 완화된다.

이밖에 정부는 화주-해운-조선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 국적선사가 국내 대량화주의 유연탄, 철광석 등 국내 조선사에서 건조된 전용선을 통해 운송할 수 있게끔 화주와 해운사, 조선사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금융·정부관계자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STX팬오션 등 조선·해운업계 대표들도 함께 자리해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해운 및 조선업계 지원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규모와 수치 등을 업계 및 금융쪽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해운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정부가 다시금 ´2차 안´을 들고 나온 것은 해운불황에 따른 선사들의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 더욱이 선사들이 규모를 막론하고 자금난의 수렁에 빠지면서, ´세계 1위´ 조선업계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 빠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프랑스, 독일, 중국 등 각국 정부가 해운 및 조선업계 회생을 위해 금융,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결심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은 돕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업도 환경변화에 맞춰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지난 4월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실제 현장에 빨리 이같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해운·조선업에 ´자금수혈´…구조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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