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문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화를 가능케 했던 화석연료의 고갈은 인류 문명의 지속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안보 및 지구적인 대재앙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2차전지와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연료 정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 정도다. 이 같은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종은 어디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굴뚝산업이라는 오해를 받았던 석유․화학기업들이 주축이다. ´석유´라는 원료를 탈피해 에너지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EBN은 창간 9주년을 맞아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정책을 비롯, 해외의 기술개발 현황과 상업화 및 국내 현주소를 살펴본다.<편집자주>

정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시동

지난해 정부는 다가오는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새로운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응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녹색성장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전세계는 지금 녹색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개념이다.

특히 저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며 녹색산업화는 녹색기술을 통해 신시장에 진출하는 등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국민들의 저탄소사회 전환을 유도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세계 각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해 관련 대응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2년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무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 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각각 채택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감축 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응 준비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국내, 2050년 온실가스 50% 감축
탄소배출 감축 의무는 향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대와 함께 기존 산업계의 저탄소형 산업구조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국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공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은 2025년까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을 20% 감축하고 대체에너지 비중(2007년 3~15%)을 높인다는 것이다.

일본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2020년 14%에서 2050년에는 60~80%까지 확대한다. 중국 역시 2010년까지 GDP(국내총생산)당 에너지 소비량을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10%까지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2008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50% 절감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감축잠재량 및 감축 전략, 각 부문별 탄소집약도 감축과 생산소비의 효율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 선점 중요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탄소배출 관련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시장, 신재생에너지시장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 및 재정체계 개편,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도입했다.

탄소배출권의 경우 현재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 2007년 64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1천500억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미국이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 등 감축활동으로 발생한 배출권을 국가간 거래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가 실시할 시범사업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제도에 앞서 정부와 참여자간 합의에 의한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배출권 거래소 설치 및 등록소 구축, 운영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감축목표는 정부와 참여자간 합의에 의해 설정되지만 운영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시스템(EU-ETS)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범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을 위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선진국 벤치마킹 및 연구기관, 업계간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장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1조원 투자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향후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 및 햇빛물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등 11개 분야로 나뉜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이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태양열바이오풍력수력해양폐기물지열 등을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현재 기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성장 동력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산업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총매출액과 수출액 부문에서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은 지난 2007년 1조원에서 2008년에는 2조2천억원, 수출은 5억8천만달러에서 12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태양광 모듈생산능력이 2007년 135메가와트(MW)에서 지난해 450MW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산풍력발전기도 2MW급이 개발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태양광, 풍력 등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설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국산제품 사용비율은 태양광 21.8%, 풍력 0.7% 정도에 그쳤다. 특히 태양광산업은 국내산 모듈의 공급량이 시장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간상업발전의 경우 저가의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용화 연계 기술개발에 대한 발굴과 지원 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용화 주체인 민간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내 업계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투자계획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3조1천500억원을 나타냈다. 특히 태양광부문 투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태양광은 지난해 1조5천49억원에서 81% 증가한 2조7천322억원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풍력부문은 같은 기간 2천222억원에서 4.5% 감소한 2천121억원, 연료전지는 1천565원에서 11.0% 오른 1천738억원으로 집계됐다. 바이오부문은 전년대비 293.7% 증가한 315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또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계획을 태양광 15억달러, 풍력 6억달러로 총 22억달러를 달성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기존 국제기구 중심의 해외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수출산업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계획은 태양광풍력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전세계 태양광풍력 시장 규모는 각각 140조원과 11조원으로 전망되고 있어 점유율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부품 및 소재위주 수출에서 벗어나 시스템 설치, 시공 수출로 전환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즉 소재에서 부품, 모듈, 시스템 등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대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조성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보급률도 높일 방침이다.

2020년까지 에너지를 자급하는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 100만호´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지난해 594만4천t에서 74만2천t 증가한 668만6천t을 보급한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해 경기, 강원, 제주 등에 국산 풍력발전기 26기(24MW)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청정에너지 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하나로 연말까지 모두 550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해시도 올 상반기안에 지역 내 한림면 재활용품 선별장 지붕에 시간당 최대 발전용량이 30KW 규모 태양광발전소 착공을 시작으로 장유배수지(100KW), 진영배수지(100KW), 주촌면 송수터널 주변(30KW), 생림면 가압장 지붕(100KW), 삼방배수지(30KW) 등 모두 6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또한 풍력발전부문은 2020년까지 국산화된 풍력발전기 2천메가와트(MW)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형 풍력발전은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사업과 연계하고 0.75MW급 중형 시스템은 지방 보급사업을, 2MW·3MW급 대형 풍력 발전은 해외 수출을 감안해 새만금, 제주도 등에 실증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양에너지개발부문은 2012년까지 시화호에 254MW 1기를 비롯해 2020년까지 가로림만, 인천만, 강화에 총 3천24MW에 달하는 조력발전소 4기를 건설 추진중이다.

바이오부문은 바이오디젤 및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공급이 확대된다. 경유 혼합 바이오디젤 비율을 2007년 0.5%에서 2010년에는 2.0%로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비율은 지난 2006년 0.7%에서 2012년 1.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태양광은 국내 일관생산 체제가 구축되고 풍력은 2MW급 국산화개발과 일부 부품의 수출 등의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에너지효율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기술혁신 등을 함께 추진, 저탄소·고효율 산업구조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이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전문투자기관사업(ESCO)을 통해 최저 소비 효율기준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편하고 신산업부문의 공정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기술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력 IT부문에 5천억원, LED(발광다이오드)조명에 1천억원, 에너지저장에 1천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12년 약 10만명, 2030년 약 20만명까지 고용창출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LED 시장은 현재 1조4천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750억원, 민간에서 250억원을 투입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초기 수요 확산을 불러온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역 권역별로 ´LED융합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 조명업체의 사업을 백열등형광등에서 LED로 전환하는 등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친환경고효율 그린카´를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에너지 총 소비량의 16.2%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의 그린화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내연기관 대비 연비가 높고, 배출가스가 적기 때문에 신기술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카 기술개발에 7천200억원 예산을 투입해 2013년까지 기존 차량 대비 신규생산 자동차의 에너지효율을 30%까지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평균 연비는 지난 2007년 리터당 11.04km에서 2013년에는 14.35km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상용화가 되지 않은 그린카 조기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별해 해외 주요업체와의 공동 R&D, 전략적 제휴 등 연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카 종합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녹색기술 확보 위해 R&D 강화
이 같이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술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어 정부의 집중 육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15조원, 민간부문에 16조원 등 총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녹색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 R&D 비중을 지난 2008년 6.4%에서 2012년까지 8.5%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5조원을 투입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2005년 60%에서 2012년 8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등이다. 우선 정부는 산학연관 R&D 협의체 운영 및 기술 수준별 수급조사,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지원된다. 이 같은 정부 주도의 R&D 육성은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분담해 산업의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은 EBN 화학정보 19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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