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온이 1도 오르면 시민들의 사망률이 1.33% 증가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적 온실효과가 한국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일 평균 기온이 기준온도보다 1도 높아지면 사망률은 서울에서 1.33%, 부산에서 2.4% 각각 상승한다는 것.

여기서 오존이 미치는 효과를 빼고 순수한 기온 상승효과만 따져보면 기온 1도 상승시 서울의 사망률은 2.22%, 부산의 사망률은 0.94% 각각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의 상승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기온과 인간 수명과의 직접적 연관관계를 밝힌 이 논문은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새삼 환기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는 1997년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이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에 발효되면서 선진 38개 국가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했다.

현재 세계는 2013년부터 시작하는 각국의 감축 의무부담을 정하기 위한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이 진행중이다. 더구나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발리로드맵이 채택되는 등 한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발리로드맵은 2013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 마련을 위한 절차·시한·방향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은 별도의 논의 절차를 거쳐 감축 참여방안을 2009년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이 목표다.

이제 세계 사회의 어느 부문도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개도국의 지위 때문에 감축의무 부담을 받지 않았으나 세계 9위권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감축의무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에 걸맞은 대책 마련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영국, 2050년까지 탄소제로형 국가
영국은 지난해 11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앞서 6월에는 브라운 총리 주도로 ‘그린혁명계획’을 수립해 2050년까지 ‘탄소 제로형’ 국가로 개조하는 사업을 벌였다. 국정원이 10월에 발간한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국 정책 및 한국형 녹색기술 개발방향>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그린혁명계획’은 2020년까지 1천억 파운드(약 200조원)를 투입해 국가에너지 조달체계를 혁신한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전체 전력생산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풍력발전으로 국가전체 전력생산의 3분의 1을 충당해 최고의 기술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6%)와 원전에너지(20%)의 생산비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은 또한 지난 2001년 도입된 기후변화세의 세율 인상을 추진중이다. 기후변화세는 석탄, 가스, 전기, 액화 석유가스(LPG)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발전공급자에게 할당한 후에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의무할당제도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6년 영국 외무부 백서에 따르면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적극적인 외교를 위해 영국이 해야 할 10대 국제전략 우선순위에 ‘지속가능한 저탄소 글로벌 경제로의 보다 신속한 전환을 증진시킴으로써 기후안보 달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및 경제문제국(GEID)이라는 부서를 만들었고 특히 이 안에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그룹(CCEG)이 포함됐다. CCEG에는 7개 팀이 구성돼 각 팀은 기후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이라는 그룹의 목표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이 팀들은 11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후변화 및 에너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국민일보 10월 19일자 <기후변화 조용한 재앙> 시리즈에 따르면 영국은 학교, 정부건물 등 인프라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때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신설하거나 보수할 때 열파에 녹아내리거나 변형되는 아스팔트 대신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의 아스팔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배수시설도 기존의 최대강우 기준보다 20% 더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지방교육청들은 학교건물을 지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는 설계, 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지붕녹화 등은 기본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 적응(ACC) 프로그램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웹사이트들을 개설했다. 또한 현재 의회 제출절차를 밟고 있는 ‘기후변화법안’은 정부에게 2011년에 제1차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런 취약성 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적응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
미국은 지난 4월 부시 대통령이 2025년경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후 감소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07년 1월에는 20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을 확대(3% → 15%)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주 단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미국 최대주인 캘리포니아주는 태양전지 100만개를 설치하고 있으며 신차에 온실가스 배출 등급을 의무화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하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이 법안에 따라 주정부는 2011년까지 발전소, 정유공장, 시멘트 건조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후 2012년부터 한도를 설정해 규제하게 된다.

이 외에도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추진중이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

국정원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국 정책 및 한국형 녹색기술 개발방향>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 부시 행정부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원유수입의 75%를 감축한다는 ‘선진에너지정책(AEI)’을 발표했다. 또한 원자력·전기자동차·풍력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 에너지부의 R&D 예산을 22% 증액했다.

‘선진에너지정책(AEI)’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송분야에서는 농업 폐기물·식물원료로부터 에탄올 추출기술을 2012년까지 실용화하고 일반전력으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개발한다. 또한 ‘Freedom CAR’ 개발을 위해 2002~2010년간 5억 달러를 투입한다.

전력생산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태양광 발전 관련 장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확대, 연방정부 소유토지에 풍력발전소 설치 허용, ‘Future Ge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Future Gen 프로젝트’는 2004~2015년간 9.5억달러를 투입해 석탄을 가스화,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영구 분리·저장하는 차세대 무공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힘입어 민간 차원에서도 벤처투자가 급증해 2007년에는 전년대비 43% 상승한 26억 달러를 168개 벤처기업에 투자했다.

일본, ‘후쿠다 비전’ 통해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선도 의지
일본은 지난 6월 ‘후쿠다 비전’을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80%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같은 ‘후쿠다 비전’ 달성을 위한 액션플랜으로 지난 7월 29일 ‘저탄소사회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배출권 거래제도 및 환경세 도입을 밝혔다.

‘후쿠다 비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다자 기금에 최대 12억 달러 출연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을 다국간에 추진하는 ‘환경에너지 국제협력 파트너십’ 제안 등을 담았다.

국내 대책으로는 △태양광 발전을 2020년까지 현재의 10배, 2030년까지 40배 도입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고효율 조명으로 전환토록 에너지절약 주택·빌딩 의무화 △국내 배출량 거래통합시장 시행 △환경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 재검토 △기술개발 및 개발도상국 지원 재원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계된 지구 환경세 연구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하는 Carbon Footprint 제도 2009년부터 시범 적용 △전국 10개 정도의 환경모델 도시 선정해 정부 지원 △서머타임제도 도입 조기 결정 △매년 7월 7일 Cool Earth Day 지정해 일제 소등 등의 세부적 실천 사항까지도 적시했다.

일본의 ‘후쿠다 비전’을 놓고 각국에서는 오는 2013년 이후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체제, 이른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서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삭감 목표를 제시하는 등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한다.

앞서 일본은 2007년에 4억2천엔을 투자해 프론티어 사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키도 했고, 지구 환경변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지구 시스템모델을 개발했다.

중국, 100여개 풍력 발전단지 운영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 역시 신중한 입장이지만, 2010년까지 20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10% 확대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중국 과학원은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목표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세웠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로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절감 기술을 중점 개발하기 위해 풍력·태양광 등 ‘탄소 제로(Zero)’ 에너지 기술 개발, 석탄청정 등 화석연료의 친환경·고효율 기술을 확보한다.

2단계(2021~2030년)는 신재생과 핵에너지를 본격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대량 생산 기술, 차세대 원자로 기술 R&D 및 시험가동, 수소에너지 체계 마련을 목표로 삼았다. 3단계(2031~2050년)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60% 이하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상업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은 풍부한 풍력자원을 바탕으로 신쟝·네이멍구를 중심으로 100여개의 풍력발전단지를 운형하고 있어 이미 세계 5대 풍력에너지 생산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제어시스템·베어링 등 핵심부품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나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태양에너지 보급정책에 힘입어 Suntech사 등 6개 기업이 태양전지 제조에 진출했으며 태양열 관련 산업에 60여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국가로 사탕수수·감자 등 식용작물을 비식용식물로 대체하는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지열 에너지 ‘특화’
캐나다 위의 작은 섬 아이슬란드는 인구 31만명 정도의 작은 섬이다. 그 경치는 상당히 좋으나 지질학적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섬. 많은 화산 활동과 지진이 일어나고 돌과 용암, 얼음으로 뒤덮인 땅의 대부분은 농사는커녕 나무를 심기에도 부적합하다. 게다가 바람도 거세고 겨울에는 수주동안 밤만 지속돼 국토가 척박하다.

이런 아이슬란드가 경쟁력 있는 국가 7위, 행복한 나라 4위로 오르기까지에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지열, 수력발전, 수소 에너지 등을 이용하고 특히 지열자원을 통해 주택과 건물 90% 이상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1999년 세계 최초로 ‘화석에너지 사용 제로’인 수소경제 국가로 전환을 발표하고 화산·지진활동 등 국토환경의 특성에 알맞은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에너지를 특화했다. 1967년 설립된 국가에너지청(NEA)을 중심으로 그동안 주력해온 지열에너지 자원탐사·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한 것.

아이슬란드는 205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에 따라 1999년 아이슬란드 신에너지(INE)사를 설립했다. 지주회사인 VistOrka(지분 51%)와 다임러 크라이슬러·쉘 등(지분 49%)이 수소자동차·인프라구축·수소생산 등 역할을 분담키도 한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지열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2003년에는 에너지법을 개정해 개발업체가 시추·탐사과정에서 초과비용 발생으로 파산이 우려되면 대부자금 변제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지열개발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 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업체가 시추·탐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소요 자금의 60%까지 지원한다. 통상 10년 상환조건에 이자율 6%가 적용된다.

아이슬란드는 현재 3단계(시추작업 개시후, 탐사 및 시험발전시, 개발 최종 보고서 제출시)에 걸쳐 각각 3분의 1씩 지원하고 있다.

한국, ‘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 발표는 했으나…
교토의정서에서 한국은 대상 국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110만톤이며 1인당 배출량도 12.24톤으로 개도국(3.3톤)보다 훨씬 많은 선진국(14.1톤)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2006년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이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변화 적응 등 분야에서 대응능력이 있는 것으로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 결론은 경제 규모만큼의 세계적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시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에서는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취임후 기후변화문제를 유엔의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8.15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해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기후변화협약종합대책(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국무조정실 조직을 대폭 강화해 향후 5년(2008~2012년) 추진할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난 9월 19일에 국무총리실 산하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환경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14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너지경제연구원·국립기상연구소 등 15개 연구기관이 참가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장기목표로 △과거 10년(1996~2005년) 대비 자연재해 피해 10% 감소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 총매출 국내총생산 대비 1% 달성을 내걸었다. 또한 △기후변화 감시망 보강 △국가 장기생태연구사업 확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기법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오염 및 환경실태 파악 등 190개 역점 추진 과제가 빼곡하다.

하지만 이런 추진 과제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몇 년도 대비 몇 %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조차 없는 실정이다. 환경정의 조보영 간사는 “구체적 목표 없는 연구개발계획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부문별 부처별 계획은 좋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대책이 미흡하다” “에너지와 도시계획 등 부문 내용 부족으로 적응 기본계획으로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 “기후변화 대응 효율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정성 확보방안 도출 등 선언만 있을 뿐 예산 확보나 어떤 부문에 얼마나 투입할지 구체 추진 과정이 없다” 등 지적이 잇따른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을 경제를 압박하는 위기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 첨단잠재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회요소로 인식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온실가스 대응사업과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서울=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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